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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Constitutionally Preferred Interpretation of Criminal Defamation and its Application to Trial Practices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67 - 107 (41page)
이용수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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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는 원칙적으로 ‘사실(허위사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며 예외적으로 그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처벌을 면책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체제는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와 의혹제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기지배 원칙에 따라‘검증을 통한 올바른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허물 위험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로 기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제한이 된다. 본 연구는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재판 실무상 사법부가 명예훼손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을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각 구성요건요소 및 위법성 조각사유별로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 각 요소별 법률해석 기준에는 무리가 없는데 그 각 요소가 결합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헌법위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범이 합헌인 현실 아래에서 사법부가 명예훼손규범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을 인정하고, 언론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규범해석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명예훼손 개관
Ⅲ.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검토
Ⅳ.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Ⅴ. 마치며 - 명예훼손죄에 대한 입법론과 헌법합치적 재판 실무 운용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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