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철회권 비교법 연구

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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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0-12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4 (1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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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철회권은 소비자분쟁해결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필수적인 소비자의 권리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철회권이란 일정한 소비자계약의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소비자가 일정한 숙려기간인 철회기간내에 아무런 이유없이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청약의 의사표시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거래법상 민사적 권리이다.
국내에서 소비자철회권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철회권이 최초로 1991년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차 개정시 방문판매에서의 ‘구매자의 철회권’에서 규정되었고, 그 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비자철회권이 도입되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철회기간, 철회권행사요건, 철회의 효과 등의 내용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나라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법제는 소비자거래별로 구분되어 규율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직접할부계약ㆍ간접할부계약ㆍ선불식 할부계약 등 소비자계약의 성질에 따라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개별입법주의는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수범자(소비자와 사업자)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통일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권자인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는 소비자철회권규정의 준수나 절차 등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계약별로 달리 규율하는 소비자법을 찾더라도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범위나 기준이 다를 경우 규범의 준수나 절차의 이행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거래별로 개별법령에서 소비자철회권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입법체계에서는 소비자철회권의 행사와 효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거나 이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적용과정에서 혼동을 주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입법과 입법대안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적 개선방안은 용어, 철회기간의 기산점, 행사방법, 철회효과 등의 통일은 물론 이질적 요소의 배제 등 현행 소비자철회권 관련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 개선방안은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통칙을 규정하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소비자기본법 보완방안, 소비자거래법 제정방안, 민법 편입방안 등의 대안을 제안한다.

Consumer’s right to withdrawal has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and also an essential right for enhancing consumers’ benefits in consumer-related disputes. This refers to the right which allows consumers to have a right to withdraw his or her contract within a certain cooling period.
In fac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withdrawal right system was introduced.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al was presented as ‘purchaser’s right to withdrawal’ in the second amendment to the old Retail Enhancement Act of 1991. Since then, this right was adopted in the Door-to-Door Sales Act, the Act on Installment,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Furthermore, this right has extended its initial scope, in particular through the matters of withdrawal period, criteria of withdrawal right, and effects of withdrawal etc.
Korea’s legal system with regards to consumer’s right to withdrawal is regulated based on the type of consumer transactions. Therefo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pyramid sales, and electronic sales, based on the types of consumer contracts, such direct or indirect installment contracts. However, diversified legislation on consumer’s right to withdrawal may reduce the effectiveness and understanding of that right. Because there is no unificative principle regarding this right, it is somewhat difficult for consumers and sellers to understand the relevant regulations that cover procedure of the law.
Moreover, if the scope or criterion of each regulation differs, it may cause confusions in observing law or implementing procedure. Because the current law that provides this type of right in each legislation does not have coherent standard, it can cause misperception of the right in application of consumer consulting and damage etc.
Therefore, this article compares the Korean provision with those in the EU, Germany, Japan, and the US, thereby to suggest a better solution for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al in both of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The short-term solution proposes standardizations in terms, the starting point of withdrawal, enforcement methods, and effects of withdrawal, thereby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s. The long-term solution offers suggestions of legislative alternatives, such as to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the Consumer Transaction Act, and Civil Law etc.

#consumer's right to withdrawal #the Door-to-Door Sales Act #the Act on Installment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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