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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3절 약관규제 관련 선행 연구
[제2장 약관규제와 소비자문제]
제1절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약관규제
제2절 약관계약과 소비자문제
[제3장 소비자권익 관점의 약관규제 성과 및 한계]
제1절 약관규제의 성과와 의의
제2절 약관규제의 한계
제3절 약관규제 개선을 위한 기존 논의
[제4장 약관규제 개선방안]
제1절 약관규제 개선 기본방향과 전제
제2절 소비자권익 관점의 약관제도 개선안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향후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Contracts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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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2
무역계약서 표면약관의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2018 .01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로 인한 국내외여행표준약관의 개정방향
법학연구
2016 .01
소비자계약과 기업의 대응
법과기업연구
2018 .04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존속에 대한 규제
경쟁법연구
2019 .01
한⋅중⋅일 소비자계약법의 비교법적 고찰
일감법학
2016 .01
公共契約에서 契約金額調整을 排除하는 特約의 效力
행정판례연구
2018 .01
Research on the regulation of smart contracts:The current status of smart contrac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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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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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회지
20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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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연구
2024 .05
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법조
2023 .06
공법상 계약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및 부당특약에 대한 고찰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86125 판결에 대한 평석
사법
2023 .06
주요국가 소비자법제 연구 Ⅲ - 일본 소비자법제 -
정책연구보고서
2021 .03
복수의 소비자계약의 경제적 일체성과 소비자보호
재산법연구
2017 .01
약관규제와 계약법
외법논집
2017 .08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익(公益)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17 .01
Understanding Contract Law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2023 .02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와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의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2018 .08
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재산법연구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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