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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화된 소비자법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철회권의 궁극적인 기능은 동일하지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효과는 각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모두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약철회권의 효과적인 면에서 일본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받은 물건을 현상 그대로 인도할 의무만을 부담하고(통신판매에 한하여 경우 반송비용 전가), 독일의 경우 법정해제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의 효력구성을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의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파악해 볼 때, 일본과 독일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반환범위를 달리함으로써 각 근거법률이 추구하는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국가의 소비자법의 체계 그리고 소비문화의 차이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소비자의 진정한 구매의사 형성에 있어서 방해제거라는 측면을 강조한 입법인가 또는 소비자의 진정한 구매의사 형성에 필요한 비용분담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입법인가라는 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사특별법상 청약철회권제도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개개의 특별법에 청약철회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성립요건과 효과가 비교적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약철회권의 효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입법형태와 비교해 보건데,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의 효과를 제한적인 원상회복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진정한 구매의사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사특별법상 청약철회권제도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개개의 특별법에 청약철회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성립요건과 효과가 비교적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약철회권의 효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입법형태와 비교해 보건데,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의 효과를 제한적인 원상회복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진정한 구매의사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일본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III.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IV. 일본과 독일의 입법 형태 차이와 그 의의
V.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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