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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익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87 - 19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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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그간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다. 국가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의 의사를 중앙에 반영하는 통로역할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이원화해서 직접 지원하고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되는 등 다양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특정지역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결국 국민경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상반되어 존재가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 고는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책정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존재가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계량적인 측면에서 유효한 것이라는 면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존립이유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시켜 주고, 중앙의 특정시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의한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계속적 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GDP #지방재정조정제도 #고정효과 추정법 #확률효과 추정법 #Prais-Winsten추정법 #Broad-Local Autonomous Entity GDP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Prais-Winsten Estimation Method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규모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국민경제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패널 데이터 실증분석과정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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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동건 / 1996 / 현대재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 (3) : 241 ~ 261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형식 / 1997 / 지방재정의 이해 / 도서출판 그린북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훈 / 1997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적?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지방과 행정연구 9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국찬 / 1997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7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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