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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해동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99 - 13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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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서는 재정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재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수정하거나 교부율의 변경 등 제도의 수정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해 정책뿐만 아니라 법률적 요인을 포함한 제도적 환경과 권한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과거부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으로 집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앙정부 간 권한의 갈등 상황에서 특정 부처의 권한이 우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경로의존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권한 #갈등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ath Dependence #jurisdiction #confli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 현황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3)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1999 /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강윤호 / 2000 / 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형태:지방정부 예산결정의 신제도주의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보 9(1):79~109 google schola 강현수 / 200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 공간과 사회 (24):205~241 dbpia 구현우 / 2009 /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18(2):37~72 dbpia 권영섭 / 2016 /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국토교통부 사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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