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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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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찬반 입장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주장의 주요 논점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위기에 관한 개념을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위기 대응방안도 서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찬·반 양측의 논점을 검토한 결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다소 논리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논거 중 상당부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지방재정위기가 지자체 전반에 적용되지 않고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감소하는 자치재정위기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재정운용을 잘못한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므로 대륙법계 국가의 재정회생형 파산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밖에 지방재정자율성 확대, 주민통제 및 시장적 통제를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 등의 조치들이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 #재정위기 #파산제 #지방공기업 #부채 #fiscal crisis #local fiscal #bankruptcy #fiscal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및 연구체계
Ⅲ. 재정파산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장
Ⅳ. 파산제 도입 관련 논점 분석
Ⅴ. 결론: 향후 논의 방향
참고 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구 / 2013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 (1) : 7 ~ 3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09 / 최근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사례 / 지방재정과 지방세 20 : 59 ~ 7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순 / 1997 / 미국의 재정위기와 재정진단 / 지방재정연구 43 : 43 ~ 6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찬동 / 2014 / 일본의 자치단체 파산제도 현황과 시사점 / 지방행정 63 (726) : 24 ~ 2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환 / 2012 /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분석:재정통제와 자율재원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7 (1) : 75 ~ 1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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