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아주법학

2015 .0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민법 규정의 해석-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에 관한 분석-

박설아

일감법학

2015 .01

친생추정과 ʻ자의 복리ʼ - 대법원 2019. 10. 1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김선화

저스티스

2020 .08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윤진수

가족법연구

2017 .01

친생추정의 법리와 혈연 진정성

차선자

가족법연구

2019 .01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혼인과 혈연

현소혜

가족법연구

2019 .01

친생자 추정 논의에 관한 법학방법론적 문제

양천수 ,  우세나

가족법연구

2019 .01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 철폐를 위하여

오병철

저스티스

2018 .06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권재문

동아법학

2009 .02

생물학적 부모, 법적 부모, 그리고 사회적 부모 - 아동 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본 친자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

제철웅

비교사법

2019 .05

친생자 추정과 당사자의 기본권 : 헌법재판소 2015.4.30. 2013헌마623

김종세

법학연구

2016 .09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 : 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2014년 7월 17일 판결)를 소재로 하여

류일현

비교사법

2015 .08

미국법상 부자관계에 있어서 친생추정의 법리 : California 법을 중심으로

이혜리 ,  이상용

법학연구

2018 .11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장윤순

법학연구

2020 .02

부의 결정기준으로서 부자관계설정의사의 기능 및 한계

김상헌

일감법학

2014 .01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상용

중앙법학

201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