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이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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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윤 (신성대학)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호(통권 9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63 - 1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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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9년 말 현재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2.4%인 1,168,477명에 이르고 있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제도를 수립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 역시 노무현정부이래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던 바, 2007.5.1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정, 2008.3.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함께 ‘국적법’의 관련 조항 정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정책 관련법은 그 내용이 다문화주의 선언과 합치되기보다는 다문화정책모형 중 ‘차별적 배제모형’이나 ‘동화모형’에 가깝다는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 예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여러 형태 중 한국국민이 반드시 포함된 다문화가족만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형태에 따르는 차별과 그 가정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한 외국인의 범위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적법은 지나친 속인주의로 인해 이주민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소지가 있고,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주의에 적합한 방향으로 다문화정책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방적 이민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관리체계의 정립과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Korea has entered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population of foreigner has reached 1,168,477, which is 2.4% of the total population at the end of 2009. As Korea being a multicultural society, establishing new policy and law that can meet such need actively has become a priority.
Sinc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Korea has officially declared multiculturalism and has established the required policy and decree. The result of this is establishment of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on 2007.5.17 and establishment of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on 2008.3.21 and revision of Nationality Act.
However, these related laws of multicultural policy has little relation to the decla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 is more closer to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or ‘assimilationist model’, and it is causing a problem. For exampl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has limited the support to the family with the Korean to be included as a member. This is a discrimination to the families who doesn’t include Korean as a member and this is a problem since the children of such families cannot be protected.
In addition,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doesn’t stipulate the basic human rights and it sets the boundary to include only the foreigners who are legal immigrants and it does not conform as a fundamental law. Excessive focus on the personal principle of Nationality Act can cause a problem as the children of immigrants can be considered as illegal immigrants and as it is difficult to acquire citizenship for marriage immigrants.
Therefore, the following reforma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olve the problem. First, relevant ordinance of multicultural policy must be reformed according to multiculturalism. Secondly, serious discussion on introduction of open immigrant policy is required. Thirdly, risk management system must be set and anti-discrimination law must be enacted.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olicy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Nationality 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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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유경 / 2008 /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2. [학술대회논문] - 박진경 / 2010 /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다문화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 2010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경 / 2010 /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19 (3) : 259 ~ 288

4. [단행본] - 설동훈 / 2006 /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지원정책방안 연구 / 여성가족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숙연 / 2008 /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 한국행정학보 42 (03) : 29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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