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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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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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이민다문화사회 현상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바람직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염두하였다. 이민다문화사회 현상 속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다문화정책을 성찰해 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및 사회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급증하는 외국인과 이민다문화 이론에 대한 근본적 미대응 속에서 정부 주도적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이민다문화 현상과 다문화주의 담론이 불분명하게 혼용되는 양상으로 전개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문화정책의 성격과 방향이 모호한 상태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다문화교육 담론의 놀라운 양적 확산과 정착을 보였으며 그 실행의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한계점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국민들 인식에서부터 일부 용어상의 모호함과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 다문화교육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We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experts said the most significant thing for Korea would be a shift in public awarenes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education. It attempts to figure out the Korean multi-cultural policy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It is criticized that European multi-cultural policy should not be directly implemented in Korean society, which may cause problems. Nonetheless Korean social cultural backgrounds are unique and different from Europeans, Korean society has been accomplished very prompt adaptations and expansion of European multicultural policies, and have practiced with the government control. While rapid growth of immigrants in number and prompt implantation of the multicultural discourse form outside, the lack of the internal preparation for Korean multiculturalism remains. Korean multiculrual policies have been ambiguously practiced alongside with the hybridization of the several efforts, that is, solving the problems of the low birth-rate, and the supplement of young people in rural areas, and the import of the external multicultural atmosphere.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experts on multiculturalism believe that Koreans need to be educated on how to understand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the sense of multiculralism is only in surface, and the directions and categories of multicultural policies are ambiguous. It tends that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are replaced by the policies for Asian immigrant women. After the retrospective consideration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during the past five years, the directions of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subjects, contents, realms, and methods are suggested in a broad sense. I think building a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different cultures exist equally with the same respect and importance rather than acculturating them into Korean society is true multiculturalism.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 #다문화인식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e #multicultur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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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구진 / 2008 /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 다문화콘텐츠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미 / 2008 /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사회과 적용에 따른 문제 / 사회과교육학연구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세 / 2011 /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 법과정책연구 11 (2) : 349 ~ 36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혜옥 / 2012 /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내러티브(Narrative) 탐구 / 다문화와 평화 6 (1) : 146 ~ 167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선미 / 2011 / 교사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적 인식에 미친 영향 - 인천시 다문화교육 지정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 / 사회과교육 50 (3) : 1 ~ 1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세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TOP 10%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57 이용수 4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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