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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성 (전남대학교) 김재국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77 - 294 (18page)
DOI
10.30833/LTPR.2018.11.6.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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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장기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업자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살펴본 후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관련이 깊은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해체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Multicultural Family Dismantling #Nationality Ac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mmigra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다문화가족의 개념
Ⅲ. 다문화가족의 해체
Ⅳ. 해제 다문화가족 법제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금명자 / 2006 / 다문화가정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범수 / 2007 / 다문화사회 복지론 / 양서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명 / 2016 /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 국제법무 8 (2) : 79 ~ 103 dbpia [보고서] - 김희정 / 2014 / 결혼중개업 법·제도에 대한 사회통합적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흥식 / 2011 /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결혼이민자의 법적 보호 / 인권과 정의 (422) : 46 ~ 62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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