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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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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산다. 예를 들어,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식당은 우리의 이웃에서도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최근에 제정된 다문화관련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관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사회 현실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의 문화를 수긍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정법상에 나타난 목적과 다문화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다소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대하여 먼저 다루어 보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관련법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Family #the Supporting Act for Multi-cultural Family #the Fundamental Act 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Multi-cultural related 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다문화사회와 이주민가족의 의의
Ⅲ. 다문화(이주민)가족 지원의 규범적 근거
Ⅳ. 몇 가지 고려할 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계희열 / 2004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고경수 / 2009 / 다문화사회 속에서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제3차 열린 다문화사회 포럼 : 1 ~ 11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석원정 / 2009 / 이주민 사회통합과 이주노동자 /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제3차 열린 다문화사회 포럼 : 12 ~ 17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우 / 2009 /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대한변협신문 (271) : 4 ~ google schol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상우 / 2009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 법학논총 26 (1) : 483 ~ 5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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