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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31 - 67 (3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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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의 개선점과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성장기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손님노동자’로 충당하게 되면서 급격한 외국인 증가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외국인 제한정책과 귀환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독일 유입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독일이 다문화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000년 〈국적법〉의 개정과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적극적인 이주민 사회통합에 나섰다. 그리고 독일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은 베를린시의 다문화정책 사례(참여와 연계, 다양성의 강화와 통합, 통합지표 모니터링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민들을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에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관련 법제정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에 이어, 그 해 12월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고, 정부차원에서 다문화정책도 펼치고 있긴 하지만 그 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의 내용이 아직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다문화가족의 열악한 경제상황,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이혼증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한국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이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리’ 및 ‘통제’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성장기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손님노동자’로 충당하게 되면서 급격한 외국인 증가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외국인 제한정책과 귀환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독일 유입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독일이 다문화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000년 〈국적법〉의 개정과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적극적인 이주민 사회통합에 나섰다. 그리고 독일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은 베를린시의 다문화정책 사례(참여와 연계, 다양성의 강화와 통합, 통합지표 모니터링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민들을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에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관련 법제정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에 이어, 그 해 12월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고, 정부차원에서 다문화정책도 펼치고 있긴 하지만 그 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의 내용이 아직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다문화가족의 열악한 경제상황,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이혼증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한국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이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리’ 및 ‘통제’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기
2. 독일의 다문화가족 정책
3.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4. 결론에 대신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의 쟁점과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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