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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9 - 2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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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명 시대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강한 단일민족관과 이주경험의 부재로 인해 한국에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은 지극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다문화주의가 받아들여지는 함의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다문화정책의 변화과정 및 정책에 따라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적실성있는 다문화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용어의 선택적 해석과 정책배경 및 대상에 따른 다양한 스펙트럼과 차별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주의 정책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선별된 일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에 해당되어 차별적 배제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다문화정책 방향성 정립이 시급하며, 개방적 이민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위험관리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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