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 Approach to Precautionary Principles under SPS Agreement

LEE EUN-SUP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EUN-SUP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0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4 - 85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보호론자들이 옹호해온 사전예방원칙은 위험의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하여 정책 담당자들이 예방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과 관련한 과학적 불확 실성이 해결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통상법상의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서 사전예방원칙을 인정할 것 인가에 대하여는 학자 및 법 실무가들간에 다툼이 있어 왔으며 동 원칙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개념의 부여 문제도 아직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 이 논문은 사전예방 원칙이 SPS 협정 내에서 보다 조화롭게 적용 될 수 있기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찾기 위하여 WTO 체계 내에서WTO분쟁해결기구가이 원칙과 관련한 사례들을 통하여 이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 해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SPS협정 5.7조를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써 SPS협정 내에서 사전예방원칙이 큰 무리 없이 적용되어 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WTO분쟁 해결기구는 5.7조상의 임시적 조치 규정에 대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을 WTO정신에 맞도록 수정하여 회원국들이 과학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협정상의 의무에 대한제한적인 면제로 규정함으로써 동 원칙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왔다. 이와 같이 SPS협정 5.7조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WTO회원국들의 시장개방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제한적 효과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의 제한적 적용은 과학적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동 원칙을 남용하는 회원국들의 보호주의적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사전예방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WTO 분쟁 해결기구는 SPS협정이 추구하는 교역의 확대와 동시에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SPS조치의 시행을 억제하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동 원칙이 WTO체제 내에서 보다 원만하게 적용 될 수 있기 위하여는 WTO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이미 다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학과 관련된 애매한 협정상의 실체법적 조항 및 입증책임과 판단기준과 같은절차법적 문제들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해석과 적용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presenting environment protectionists’ viewpoints is to help regulatory authorities make policy decisions where claims of hazard are uncertain and decision-makers face the dilemma either to take immediate precautionary action or delay such action until scientific uncertainty concerning these hazards is eliminated or reduced. While there has been much academic commentary and debate on the statu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 rol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judicial society is as yet equally unclear. This paper review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ed made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n relation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the SPS Agreement to seek the more efficient and realistic approach to this principle for the proper application under the SPS agreement. Even though it is arguably possible for the gap between the provisional measures under SPS Agreement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be reduced through the judicial clarification of the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introduc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 trade sector with its own limited version, as a "qualified exemption" from the scientific obligation of the member countries requiring them to base their SPS measures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not to maintain such measures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basis. This provision is to limit the abilities of member countries to maintain high levels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to support that measure. While Article 5.7 recognizes a member countries’ autonomy to enforce precautionary measures that may have restricting effect on market access in the face of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such more limited version of precautionary approach could block the chance of member countries’ abus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protectionist tools for the protection of domestic market by relying on scientific uncertainty. Adopting the limited vers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to be applied and requiring positive risk assessment andscientific review of the pending risks,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seems to have made some contribution to materialize the dual objectives of the SPS Agreement, that is, to prohibit member countries from maintaining SPS measures lacking sufficient scientific justification, while simultaneously make them preserve the provisional right to limit market access until more relevant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the more proper incorpor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the WTO mechanism, considering the inherited ambiguity in the term “provisional measures”, it is essentially required to secur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5.7 without staining the spirits of the SPS Agreement, for which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mbiguous science-related terms and provisions which have been treated by the WTO adjudicators but not yet clarified should be established clarified soon.

#제한적인 면제 #qualified exemption #과학적 불확실성 #과학적 증거 #scientific obligation #scientific uncertainty #과학적 요건 #사전예방원칙 #scientific evidence #Precautionary principl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은섭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76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생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 환경정의론 ― 미국에서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김은주 공법연구 2013 .02

사전예방원칙과 합성생물학 거버넌스 :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성생물학 논의를 중심으로

우태민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5 .06

Scientific Uncertainty as a Threshold of Precautionary Principle

Jin Sook Chang , Jae Ho Sung 미국헌법연구 2017 .04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

Thomas Fetze , 김태오 경제규제와 법 2016 .11

환경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봉영준 한양법학 201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64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