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수입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방안

이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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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기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3卷第5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405 - 4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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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legal status and legal implications of two Korea-US Import Beef Negotiations and suggest several solutions to improve Korea SPS Regulation Systems. In chapter 2, I examined SPS related disputes in order to extract principal factors which can impact SPS measures. The aim of this case study is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SPS related disputes and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for chapter 4.
In chapter 3, I compared two protocols in respect of legal status and contents. The Protocol of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2008. Apr. 18) is a valid treaty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aty law, On the other hand, the legal nature of agreed documents adopted as a result of additional negotiation(2008. June 26) is not treaty but gentlemen's agreement. Although additional documents are not legally binding upon the parties, their contents were copied into the notice of the MIFAFF of Korea to become integral parts of domestic law of Korea. Therefore, even if most of koreans are not enough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we cannot help accepting the contents of additional negotiations.
In chapter 4, I suggested several solutions to improve current Korean SPS regulations and systems. We must bear in mind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 is that amendment and alteration must be executed in conformity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 countries under WTO regime.

#SPS협정 #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한미수입쇠고기협상 #검역주권 #수입위생조건 #과학적 정당성 #추가협상 #SPS #Import Health Requirements #Quarantine and Inspection Sovereignty #Scientific Justification #Korea-US Beef Negotiations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용찬 / 2008 / 한ㆍ미 쇠고기 협상의 평가와 대응 방안 / 한국국제상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발표

2. [단행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 / 쇠고기에 관한 한ㆍ미협의 합의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 국문, 영문본

3. [단행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국문본

4. [단행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국문본

5. [단행본] - 농림수산식품부 / 2008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영문본(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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