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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편상훈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93 - 6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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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의 결정방식은 차액보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 차액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편한 산정기준과 어느 지역에서도 최소한 충족해야 할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의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기본교부 단위로서 작용할 수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실제 적용했을 때 기존의 교부방식과 차별성을 갖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교부세액의 예견 가능성과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 즉,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함에 있어 단위비용, 측정항목, 조정계수를 이용하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구와 면적을 기본 교부단위로 하는 산정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교부세 배분결정에 나타나던 중앙정부의 자의성과 재량성을 배제한 객관적 기준(즉, 인구와 면적)의 도입을 통한 보통(지방)교부세 개혁은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교부세 #재원배분 #지방교부세개혁 #Local share tax #Financial distribution #Local share tax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보통교부세의 산정 원리
Ⅲ.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산정방식 변경
Ⅳ. 새로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적용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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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중호 / 2010 / 일본 신형교부세 운영이 한국 지방교부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 / 재정정책논집 12 (2) : 101 ~ 130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태 / 2000 / 기준재정수입 산정에서의 산입률 분석 / 한국행정논집 12 (1) : 1 ~ 1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완 / 1998 /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 모색 / 한국행정학보 32 (2) : 165 ~ 18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훈 / 2002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공공경제 7 (1) : 143 ~ 164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아 / 2010 / 보조금정책에 대한 논의: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 재정포럼 163 : 6 ~ 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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