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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호 (부산대학교) 이근재 (부산대학교)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81 - 1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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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방정부 적정규모이론에 근거하여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접근하는데, 전국 자치구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구와 공공재의 공급효율성 및 정치적 참여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적정규모를 분석한다. 공공재의 공급효율성을 파악하이 위해서는 1인당 세출과 인구 간의 관계를,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는 지방선거 투표율과 인구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재의 공급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동시에 고려한 적정인구 규모를 파악하낟 분석 결과 전국 자치구의 적정인구는 약 44만 6천~45만 3천명 정도가, 서울시 자치구의 적정인구는 약 51만 8천~54만 2천명 정동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도시별로 적정인구를 기준으로 현재의 자치구를 통합한다면 상당한 재정지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서비스 공급효율성 #정치적 참여 #적정규모 #자치구 #Efficiency in public service provision #Political participation #Optiaml size #Autonomous District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적정규모이론과 적용
Ⅲ. 자치구의 적정규모 분석
Ⅳ.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찬동.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정책리포트. 2009 dbpia 원윤희.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개념과 그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dbpia 조성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평가와 대안제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06 dbpia 최병호, 정종필, 이근재. 기초자치단체의 최소효율 인구규모 및 혼잡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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