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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의 경업금지특약 법리의 전개
Ⅲ. 근로자 경업금지 법제와 지식전파의 상관관계
Ⅳ. 시사점 및 결론
〈Abstract〉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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