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휴업과 근로자의 보호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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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7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39 - 2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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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legal issues connected with suspension business of managerial reasons Labor Standards Act, and to analyze legal issues about new employment under suspension business for protection of worker. It is mainly composed of three parts in a view of Contents.
The first part(ChapterⅢ) is to confirm suspension business of managerial reasons gradual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it is analysis about approval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of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6Ⅱ. The second part(ChapterⅣ) is to treat the prohibition of an additional job in the general employment and the change of it under suspension business of managerial reasons for protection of worker in short-term. The third part(ChapterⅣ) is to treat the restraints on covenants not to compete and mitigations of it to protect the worker under suspension business of managerial reasons in long-term.

#경영상 휴업 #Suspension Business of Managerial Reasons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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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 Reinhard Richardi, Betriebsverfassungsgesetz, 8.Aufl, C.H. Beck, 2002, S. 1187

2. [단행본] - 注釈労働基準法 / 2003 / 東京大学労働研究会 / 有斐閣 : 428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혜 / 1999 / 조업단축시의 소득보장 / 노동법학 (9) : 366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주 / 2000 / 해고회피수단으로서의 휴업․근로시간단축․휴직과 소득보장 / 노동법연구 (9) : 48 ~

5. [단행본] - 이병태 / 2008 / 노동법 / 중앙경제사 : 727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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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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