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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1輯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93 - 34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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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6 is about Suspension of Work. It defines that if there is an imminent danger, the employer shall suspend the operations, evacuate from workplace, and he/she shall report it without delay to the immediate superior officer, who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And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re exists any imminent danger, the employer shall not dismiss or give other unfavorable treatments to workers who have suspended work and taken shelter pursuant to paragraph because they have done so. However, unclear range and definition of “imminent danger” has caused a controversy because it is hard for workers themselves to judge whether a situation is danger or not.
“Imminent danger” should be defined clearly in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rom results of this research, we found that it is better to replace “imminent danger” with “when you recognize that ‘industrial accident’ seems to happen” in article 26 of OSHA. Because more realistic mean may help to use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for worker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a institute which can judge whether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was exercised justly or not. And if manuals for work suspension are made, these will helpful for workers to use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easily in workplace.

목차

Ⅰ. 서론
Ⅱ. 작업중지권의 이론적 근거
Ⅲ. 사업장별 실태조사 현황
Ⅳ. 법정책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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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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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구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1]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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