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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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60 - 18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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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확장의 배후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 소유권 법리와의 결합에 주목하였다. 저작권의 개념과 법리는 그 형성과정에서 소유권의 개념과 법리에 의지하여 왔다. 민법학에서도 저작권을 준물권(準物權)의 하나라고 설명하는데, 소유권은 물권의 전형이므로 준물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저작권과 소유권은 쉽게 연결된다. 소유권은 이념적 차원에서는 독점성과 지배성이 최대로 발현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법리적 결합은 저작권의 확장을 용이하게 만든다. 그런데 독점(獨占)과 공유(公有)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연결고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적법한 독점을 창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가진다. 가령 저작권법의 탄생과 발전과정에서 목격되듯이 저작권은 소유권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사회적 구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저작권은 소유권과 달리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호대상의 특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저작권은 소유권과 비교할 때 이질적인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 권리응집성도 떨어진다. 나아가 저작권은 소유권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와 훨씬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소유권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저작권법에 대하여는 저작권 특유의 눈으로 저작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에 특유하게 요청되는 독점과 공유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소유권법은 저작권법에 일정한 자양분을 제공하여 왔지만, 새로운 지배객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기존 소유권법의 법리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작권법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논의는 소유권법에도 유연하게 환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Historically, copyright has been ever expanding since the time of its inception. This article touches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as one of the causes for the ceaseless expansion of the copyright. In the past, the concept and the doctrine of copyright has been dependant on the concept and the doctrine of ownership to a certain degree. For this reason,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copyright bears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of ownership. Yet, emphasizing too much on its similarity can facilitate excessive expansion of monopolistic domain of copyrigh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ownership itself is the typical example of monopolistic and dominating power, thereby making it easier to justify copyright as monopoly. This may be problematic in the realm of copyright law where one should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monopolistic control and free access. Rather, one should note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two rights. For instance, copyright has been understood as a socially binding right in a much stronger sense than in ownership, as can easily be inferred from its history. Another noteworthy thing is that copyright, unlike ownership, is not governed by a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consequently making it harder to identify its scope of protection. Further, copyright is a bundle of rights consisted of heterogeneous sub-rights, implying that it should be treated in a more flexible manner. Finally, copyright has a direct inter-relationship with free speech, while ownership does not. Inquir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may provide some implications to both areas of law. Copyright needs to be construed and executed based on its own mission against the backdrop of its history. Meanwhile, the struggle over intangible properties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might provide some meaningful guidelines to the law of ownership, which now encounters numerous novel issues that concern dominion over new objects such as information, human body or outer space.

#저작권(copyright) #소유권(ownership) #독점(monopoly) #공유(公有)(public domain)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공시의 원칙(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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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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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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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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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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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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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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