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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저작권 정책의 미래를 저작권법상의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내다보았다. 물론 과거와 현재 없이 미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미래의 정책 흐름을 진단했다. 현재 저작권 환경은 디지털 기술 시대에 전통적인 저작권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도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 법리의 응용이 그 도전을 해결할 수 없었다면, 별도의 법리 구성에 의한 응답을 시도해야 할것이다. 현재 저작권 정책상 문제의 해결은 기술적 보호 수단에 의한,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한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를 시도한다. 두 가지 방법 공히 이용자 측면이 권리자의 보호 못지않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 측면이 배려되어야 하는 요구로부터 미국법에서와 같이 저작권 제한의 일반 원칙이 성문법으로 조문화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본 바있다. 나아가 이 모든 문제점은 일반 국민의 저작권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으며, 그 해결책을 저작권 교육에서 찾아보았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관리 단체의 보호·육성
Ⅲ. 기술적 조치의 보호
Ⅳ. 공정 이용의 도모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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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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