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1
- 수록면
- 1,401 - 1,478 (7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민법학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축(軸)을 다룬다.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역학관계』라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법관의 역할』 이라는 축이다. 우선 개인과 공동체의 역학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민법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계약법에서는 자율과 후견, 불법행위법에서는 회복과 예방, 소유권법에서는 강고한 소유권과 유연한 소유권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또한 법관은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역학관계가 구체적인 민사 사건을 통하여 구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이다. 이러한 법관의 역할은 형식(form)과 실질(substance), 규칙(rule)과 기준(standard), 존재(Sein)와 당위(Sollen), 사전(ex ante)과 사후(ex post) 각각의 틀 안에서 법관이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에서 법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민법학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개인과 공동체의 역학관계, 그 속에서 수행되는 법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법학에 등장하는 몇몇 이론적 문제들을 법리와 실무의 문제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뒤, 이론과 법리와 실무의 유기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른바 ‘열린 민법학’이 요구된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법학에 있어서 이론의 역할
Ⅲ. 개인과 공동체의 역학관계
Ⅳ. 법관의 역할
Ⅴ. 실천적 시사점-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법학 50년 <민법학>
법학논집
2015 .01
-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저스티스
2017 .02
-
민법학강의(제15판): 이론·판례·사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민법학원론(보정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법사학연구
2019 .04
-
민법학에서 법철학은 무엇인가? - 개인적 점묘 -
법철학연구
2019 .04
-
한국 민법학에서 로마법 연구와 현대 로마법
法學論文集
2020 .01
-
지정토론문 (동아시아 비교 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저스티스
2017 .02
-
민법의 일반법적 성질에 기초한 민법개정 제안
안암법학
2015 .01
-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 민법의 개정과 과제
법학논총
2018 .01
-
법관법의 법원성에 대한 유형적 탐구 - 독일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2016 .08
-
판결의 법산출성을 강조하는 법이론의 입장에서 본 법관법 -에써, 피켄처, 뮐러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16 .12
-
2015년 베트남 민법의 구조와 주요 개정 내용
비교사법
2016 .08
-
기본권보장과 민법의 역할에 대한 서론적 논의
헌법판례연구
2015 .06
-
민사법관의 능동권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17 .01
-
법관의 자기이해에 관한 경험적 연구
법과사회
2016 .01
-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 민사법의 대응과 과제
법학논총
2021 .12
-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과 총유의 관계
비교사법
2019 .11
-
법의 지배인가, 인간의 지배인가
저스티스
2015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0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