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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 - 170 (1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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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객체를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고,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법은 소비자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법분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시대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서비스 등 디지털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재를 둘러싼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종첩 또는 충돌이 발생하여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조율 내지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침해 구제수단, 저작물이용허락 등 영역에서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저작권법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방안이 논의되어 정책적 제언은 물론 입법론적 대안이 제시되어 저작권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이후 저작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작권과 이에 인접한 권리를 확대해 왔으나, 소비자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법에서도 저작권보호라는 관점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동향을 고찰하여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방안으로 저작권법에의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자법에서의 저작권보호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침해 구제수단, 저작권이용허락 등 저작권과 소비자권리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결론으로는 지식접근에 관한 소비자권리 강화, 지식재산법 준수에 관한 소비자권익주체의 책무 강화, 디지털재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신설 등 소비자법에서의 저작권보호방안과 함께 저작권법 목적규정 개선, 손해배상책임 개선,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계약의 규제 강화 등 저작권법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시대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서비스 등 디지털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재를 둘러싼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종첩 또는 충돌이 발생하여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조율 내지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침해 구제수단, 저작물이용허락 등 영역에서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저작권법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방안이 논의되어 정책적 제언은 물론 입법론적 대안이 제시되어 저작권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이후 저작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작권과 이에 인접한 권리를 확대해 왔으나, 소비자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법에서도 저작권보호라는 관점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동향을 고찰하여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방안으로 저작권법에의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자법에서의 저작권보호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침해 구제수단, 저작권이용허락 등 저작권과 소비자권리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결론으로는 지식접근에 관한 소비자권리 강화, 지식재산법 준수에 관한 소비자권익주체의 책무 강화, 디지털재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신설 등 소비자법에서의 저작권보호방안과 함께 저작권법 목적규정 개선, 손해배상책임 개선,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계약의 규제 강화 등 저작권법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법리 현황]
제1절 저작권법과 소비자
제2절 소비자법과 저작물
제3절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중첩
[제3장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 비교법 고찰]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캐나다
제3절 영국
제4절 미국
제5절 독일
제6절 기타
제7절 소결
[제4장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소비자법에서의 저작권보호방안
제3절 저작권법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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