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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금주 (율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74 - 18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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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화는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규제 공백으로 인하여 폐해 발생과 함께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보호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이용자보호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산재된 이용자보호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고, 현행 제도들의 장단점과 이용현황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절차에서 이용자가 권리주체로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과 재정절차나 방송분쟁조정절차가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의 이용률을 원활하게 제고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 외에도 그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접근기회 확대, 이용편의성 제공 등과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조직의 확대 및 인력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전기통신사업법(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방송법(the Broadcasting Act) #재정신청(request for ruling) #조정(mediation) #방송분쟁조정위원회(Broadcas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이용자보호(user protection) #심결(decis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이용자 보호절차의 현행법상 근거
Ⅲ. 방송통신위원회 분쟁해결제도 현황
Ⅳ.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절차의 문제점
Ⅴ. 방송통신위원회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Ⅵ. 결어 - 분쟁해결절차의 이용률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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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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