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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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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0 - 5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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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규제개편은 이용자 권익의 신장, 경쟁의 확대, 보편적서비스와 문화적 다양성 보호 등의 원 칙을 지켜야 한다. 콘텐츠 부문과 전송 부문을 구분하는 2분류의 수평적 규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기본법, 방송통신 사업법, 전파 및 방송통신시설법 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방송통신사업자와 기술에 대한 통합적 규 율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규제틀을 지나치게 강한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방송통 신융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시범사업 형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 도전문 채널 사업 진입 허용,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및 가입자점유율 제한 규제 완화, 허가 유효기간 연장, 정보통신 진흥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비율 완화, 주파수경매제 도입, 필수설비와 지배적 콘텐츠의 동등 접근, 방송통신위원 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민영미디어렙 체제로의 전환, 선정성 심의기준 완화, 정파성 심의에 대한 소극적 입장 견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방송통신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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