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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5권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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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as studi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korea. In the world, the problem of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 by our human beings, with the increase of population and the drain of resources. It is difficult to confirm. So there should be the introductio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law. This paper was dealt with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and its components and functions, nature of liability, cause-and-effect relationship, etc. Als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s required to prepare the environmental insurance, to prev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in advance, and to restore and compensate the possible damage from pollution. we should take notice of being possible of environment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환경오염 #환경배상책임 #환경책임법 #인과관계 #환경보험 #환경관리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cause-and-effect relationship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environment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환경피해구제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Ⅲ. 환경책임법제의 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승희 / 2001 / 기업의 환경책임과 환경비용에 대한 회계적 접근 / 기업윤리연구 3 : 165 ~ 18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춘환 / 2005 / 保險을 利用한 環境規制 / 환경법연구 27 (2) : 113 ~ 138 dbpia 4. [보고서] - 김홍균 / 2001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승훈 / 2001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실용화를 위한 일 고찰 / 손해보험 394 : 19 ~ 33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균성 / 2000 /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 행정법연구 6 : 49 ~ 65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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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1999. 8. 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1]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어느 정도로 입증하였다면, 가해원인의 조사가 용이하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는 가해기업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적합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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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

    ［1］ 매향리사격장이 평온한 농어촌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설치된 점, 주거지역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격장 소음이 수년간 계속된 점,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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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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