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331 - 366 (3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제정된 이후 1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정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자동차 대규모 리콜 등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제정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등 신기술 내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배경과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논의의 쟁점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개념의 확대, 결함의 개념 정비,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입증책임의 완화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해외 입법례와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된 후 소비자입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구제 받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여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논의 쟁점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배경과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논의의 쟁점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개념의 확대, 결함의 개념 정비,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입증책임의 완화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해외 입법례와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된 후 소비자입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구제 받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여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논의 쟁점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제조물책임법 및 제조물책임보험 동향
Ⅲ. 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제조물책임보험
Ⅳ. 기타 제조물책임보험의 쟁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창경 / 1996 / 제조물배상책임범위와 배상제도정착방안 / 월간손해보험 (329)
3. [학위논문] - 김이원 / 2011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제도에 대한 수용요인 분석 / 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현 / 2009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 1차 농산물의 편입을 위한 제조물 규정의 개정 제안 - / 비교사법 16 (3) : 273 ~ 299
6. [보고서] - 박동진 / 2012 /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7. [단행본] - 박세민 / 2011 / 보험법 / 박영사
3. [학위논문] - 김이원 / 2011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제도에 대한 수용요인 분석 / 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현 / 2009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 1차 농산물의 편입을 위한 제조물 규정의 개정 제안 - / 비교사법 16 (3) : 273 ~ 299
6. [보고서] - 박동진 / 2012 /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7. [단행본] - 박세민 / 2011 / 보험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5021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1]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의약품 제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09가단390462, 2011가단3464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1가합206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가합27878 판결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45898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가합16944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50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