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채뇨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하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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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4號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13 - 3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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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things as search and seizure and disposition of forces verified the investigation is forced to limit the legal rights and warrants careful attention, as well as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ubject to.
Criminal law legislation, technical and systematic search and seizure of the court for effective verification first, and regulations (Article 106 of my 145 trillion), the regulation and verification used for search and seizure is taking the approach. Act 106(seizure) and the Law Article 109(search), Article 172 that "when necessary", Law Article 139(verification), "the fact that once required in finding the "the Act 215 "once a criminal investigation is required for" search and seizure and can be verified. In other words, the force against things as search and seizure and verification of disposition of evid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appreciated only when necessary.
Also, disposition of forces and the need to judge the target as a crime, there should be no doubt about that. "When necessary" means that the object of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ppeals must be relevant and the relevancy of search and seizure based on the proportion of search and seizure is requir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search and seizure because the investigation is forced to restrict fundamental rights as any investigation, you can achieve the same purpose, if not accepted, evidenc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water or forfeiture to be in the range needed to, and search and seizure by a variety of rights violations will receive the degree of damage and the balance shall be in a relationship. Supreme Court takes the same position.
Constitution, Article 10 hereof, human dignity and moral rights guaranteed to start in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laws and arrest and search and seizure, or arrest and shall be questioned, laws and legal process, or dispose of punishment and forced labor and Security should not subject to regulation,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law or violate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can not have rules. In spite of thi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in the criminal law to force the urine less interpersonal and things bigger than the relative disposition of forces can be seen. Thus, while forced to allow urin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강제채뇨 #약물범죄 #모발검사 #대인적 강제처분 #검증 #비범죄화 #compulsory urine sampling #narcotic crimes #compulsory investigation #physical examination #warrant system #legal procedure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섭 / 2000 / 강제채뇨의 적법성과 강제연행 / 고시계

2. [단행본] - 배종대 / 2009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3. [단행본] - 백형구 / 2001 / 형사소송법강의 / 박영사

4. [단행본] - 사법연수원 / 2007 / 과학수사론

5. [단행본] - 사법연수원 / 2009 / 과학수사론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4. 3. 23.자 2003모126 결정

[1]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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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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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16. 선고 88초60 판결

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보호감호규정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행위자의 위험성과 사회방위 및 교화를 위한 격리의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균형의 원칙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감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죄전력의 회수 및 복역기간등 소정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10년 또는 7년이라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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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전원재판부

가.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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