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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배상책임을 진다. 독일의 판례는 위자료책임을 부정하며 학설은 대체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였으나 근래의 판례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긍정설은 정조의무, 부부권의 침해, 가정의 평화유지 등을 보호법익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간통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부정설은 간통의 상대방 즉 제3자가 가정생활의 평온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간통의 무책임성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의한 육체관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며, 혼인제도와 성 도덕에 의한 사회의식변화에 따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혼인의 가치관과 성 도덕의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혼인에 의한 부부관계의 가치는 보호되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간통한 상대방은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판례와 학설의 동향
Ⅲ.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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