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91 - 11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실혼의 본질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준혼이론과는 달리 사실혼과 혼약을 준별하지 않고, 혼인예약이라는 개념을 혼인외의 남녀의 결합관계에서 법적 보호를 부여해야만 하는 관계라고 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이용되었다. 사실혼의 경우, 특히 부당파기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구제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인 준혼설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된다.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귀속문제는 혼인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이 해소된 때, 즉 이혼한 경우와 그리고 특히 사망한 사실혼의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한 사실혼 처의 기여분청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때에 부부는 각각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대체로 혼인중에 남편 명의로 된 특유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있어서 협력한 처의 가사노동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여 취득한 재산의 귀속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기여의 비율에 따라 분할비율도 달라짐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시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 가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타방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유지분의 비율을 결정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공유재산 #특유재산 #준혼 #가사노동 #a de facto marriage #a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 co-owner fortune #peculiar property #a quasi marriage #household labor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사실혼의 법적 성질
Ⅲ. 사실혼 부부의 재산귀속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수 / 1998. / 註釋家族法(Ⅱ)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한 / 1986. / 親族相續法論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광현 / 1962. / 新親族相續法要論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창현 / 1981. / 事實婚寡婦의 法的 地位에 관한 再論＂現代民法學의 諸問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尙遵 / 1996. / 婚外家族의 法律問題 : 事實婚理論을 中心으로 (1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김미경 법학연구 2010 .11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 : 解釋論 및 立法論
윤진수 저스티스 2007 .10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보장 방법에 관한 一考
임영수 동아법학 2011 .11
사실혼과 비혼동거에 관한 연구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비혼동거 해소시의 청산을 중심으로
강승묵 한양법학 2015 .08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김대규 ,  송명 법학연구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