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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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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법익의 보호를 과거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구체적 인간의 모습을 간과한 것이다. 근대 산업시대의 특징이 물리적 자본과 재산의 축적이었다면, 오늘날은 정보와 지적 자산 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유출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입법은 필요했고,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기존의 법률에 비추어 새로운 형사처벌규정의 도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새로운 범죄현상 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이 행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확인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근대 형법학의 산물인 전통적 개념이나 도구들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가? 한 독일 형법학자의 말처럼, 오늘날의 형법상의 도구나 개념은 18세기 의 유물이라기보다는 200년의 점진적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의 전통적인 개념과 도구를 무시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형법의 근본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필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필요성을 긍정하면서, 그 세부적 규정에 대하여 형법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첫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의 벌칙조항은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 원인은 구성요건의 핵심적 요소인 행위객체의 확정을 소관행정관청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성요건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5단계 정도의 근거법령 참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일반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사처벌의 근거법률이 되었고, 법률의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게 된다. 둘째 예방적 차원에서 독립적인 예비행위의 처벌규정과 미수범ㆍ예비행위 처벌규정을 동시에 두고 있는데, 독립적 예비행위처벌규정에 대하 여도 미수범과 예비ㆍ음모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단계 범죄학 #다단계 근거법령참조 #Gesetz über die Prävention und den Schutz Industrial Technology #Vorverlagerung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 #Blankettverwei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요
Ⅲ.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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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가정보원 / 2007 / 산업기술유출방지법요해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가정보원 / 2008 /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9)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일수 / 1996 / 한국형법 II(개정판)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준동 / 2007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논의 자료집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민 / 2006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 성균관법학 18 (2) : 413 ~ 4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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