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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21 - 2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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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의 기술혁명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정치적, 법적 구조에 대한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여「정보」는 이제 물질 및 「Energie」에 이은 제3의 공공제(公共財) 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절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현행 형법전 모두는 재물죄의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하여 여전히 재물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그 재물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정보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정보를 관리하는 매체(媒體)에 대한 절취로 파악하여 그것을 처벌하는 정반대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보 그 자체가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을 오늘날, 실질적 침해대상인 정보를 관리가 가능함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매체 절취의 최종적인 목적이 정보라고 하는 무형물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판례는 각각 해석론 과 입법론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형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정보의 재물성 #정보의 이전성 #정보의 관리가능성 #Informationsschatz #sachliche Eigentum #Informationsdiebstahl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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