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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인의 범죄능력이 관한 문제를 법이론과 형법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논점을 분명히 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형법정책의 관점과 밀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말하자면,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을 일종의 ‘체계비판적’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자 한다.
우선 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Ⅱ.). 이어서 법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인이 안고 있는 이중적인 지위를 살펴보았다(Ⅲ.).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크게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이 대립하였는데, 이 글은 독일의 법사회학자인 군터 토이브너의 견해를 수용하여, 법인은 의제적인 측면과 실재적인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을 법철학과 법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Ⅳ.). 특히 독일의 형법학자 야콥스의 최근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행위론ㆍ귀속론ㆍ수형능력ㆍ형벌수단선택 등을 이유로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논거는 형법정책적인 논거라고 이 연구는 말한다(Ⅴ.).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적인 형법정책을 지향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 반면 기능주의적ㆍ예방지향적 형법정책을 지향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더욱 손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두 형법정책 중에서 무엇이 다 타당한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는, 결국 어떤 형법정책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Ⅵ.).
우선 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Ⅱ.). 이어서 법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인이 안고 있는 이중적인 지위를 살펴보았다(Ⅲ.).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크게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이 대립하였는데, 이 글은 독일의 법사회학자인 군터 토이브너의 견해를 수용하여, 법인은 의제적인 측면과 실재적인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을 법철학과 법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Ⅳ.). 특히 독일의 형법학자 야콥스의 최근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행위론ㆍ귀속론ㆍ수형능력ㆍ형벌수단선택 등을 이유로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논거는 형법정책적인 논거라고 이 연구는 말한다(Ⅴ.).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적인 형법정책을 지향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 반면 기능주의적ㆍ예방지향적 형법정책을 지향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더욱 손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두 형법정책 중에서 무엇이 다 타당한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는, 결국 어떤 형법정책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Ⅵ.).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필요성
Ⅲ. 법인의 이중적인 지위
Ⅳ.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쟁점
Ⅴ.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본 법인의 범죄능력
Ⅵ.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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