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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4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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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uses the term ``adequacy`` during the course of determining the causality of the negligent person, it does not actually use ``adequacy-theory`` as a practical standard of judgement. For example, the causalities of the two medical malpractice cases, [Wisdom-Tooth Case] and [Large-Fetus Case], are all acknowledged when examined by the ``adequacy-theory``. However, the supreme court is denying their causalities because the consequence avoidability cannot be secured even with the lawful alternative action. This exactly coincides with the standard of the objective imputation theor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rt is invoking the standard of objective imputation theory rather than that of ``adequacy-theory``. The conclusion from the two medical malpractice cases were that their causalities are not acknowledged. On the other hand, the causal connection was acknowledged in the [Fuse-Cork Case #1], a general negligence case, where the negligent action of the previous tenant, who removed a fuse-cork without taking any follow-up measures except closingthe external valve resulted in the death of a subsequent tenant due to an explosion caused by the leaked gas from the external valve that was opened by someone else. However in this case, we can conclude that the consequence avoidability could not have been achieved even with the lawful alternative action: looking into [Fuse-Cork Case #2], the previous tenant requested the gas supplier for appropriate measures while removing the gas stove where the supplier directedthe tenant to just cut-off and remove the stove. Since an explosion occurred as the result of this, the legal consequence also might not have been avoided even if a lawful alternative action was taken in [Fuse-Cork Case #1]. It might seem as if the supreme court is discriminating betwee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the general negligence cases.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by crystalizing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causality based on the objective imputation theory so it is capable of solving such cases. When predicting whether the consequence avoidability is achieved by a lawful alternative action, the alternatives should be limited just to the violation of obligation by the accused person. Especially, it would be incorrect to assume the causal connexion by inputting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person committing illegal acts. Accordingly, substituting the violation of obligation of the gas supplier, who did not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Fuse-Cork Case], as an alternative action would also be inappropriate. Likewise, by crystalizing the standard of the objective imputation theory,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can be enhanced which can lead to an indiscrimination betwee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the general negligence cases by the supreme court. In case of medical malpractices, however, because the people who are specialized in legal study are not usually familiar with the medical practices,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to determine whether the consequence avoidability is achieved. This leads people to be uncertain about the consequence avoidability and this uncertainty makes them to think in favor of the accused person when confirming the ultimate fact(in dubio pro reo). In the end, this would be why the possibility for favoring medical practitioners is open when determining the causal connec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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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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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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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4174 판결

    싸이드브레이크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차용으로서 차량 주행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우기 경사진 곳에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동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차량운행도중 버스의 브레이크 마스타 롯트핀이 빠져 페달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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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도778 판결

    운전수가 불의의 발병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동승한 운전경험이 있는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차주의 운전상의 과실행위에 운전수와의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거나 운전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원인행위가 차주의 운전상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발생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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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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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의 과실점을 설시한 경우 그 전체를 범죄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범죄사실이란 제목 아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반하여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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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08 판결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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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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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1]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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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004 판결

    피고인이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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