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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785 - 8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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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형법체계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 자연인과 동일하게 처벌되어 효율적인 형사제재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제재방식으로는 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한 자유형, 기업 및 기업대표자에 대한 벌금형, 제한적으로나마 몰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방식은 기업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자연인인 개인과 동일한 형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가벼운 처벌로 여기게 되고 영업이익을 위해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형사제재 방식 가운데 자유형과 벌금형은 그 법정형을 개인에 대한 제재의 경우보다 인상해야 하고, 특히 벌금형의 경우에는 일수벌금형제도의 마련이나 자연인과 기업의 벌금액을 분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몰수 역시 무형적 이익이나 제3자의 소유물의 경우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 기소 또는 유죄판결과 독립된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원상회복,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한 도입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상회복은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독립된 제재형태보다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주형으로 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개입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부과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보호관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전문지식이 구비되어야 하고, 보호관찰을 위한 상당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업보호관찰로 인한 비용증가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부과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불성실하게 실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기부보다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 #벌금형 #원상회복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criminal sanction against corporation #fine #restitution #probation against corporation #community servi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근거
Ⅲ. 기업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형사 제재방식
Ⅳ.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새로운 유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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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광준 / 2002 /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강우 / 1999 /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상기 / 2008 / 형법총론 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배종대 / 2008 / 형법총론 제9개정판 / 홍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오영근 / 2006 / 형법총론(보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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