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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장 피의자신문에 관한 임의수사설의 전개과정
제5장 피의자신문에 관한 강제수사설의 전개과정
제6장 현행 형소법상 피의자신문의 재조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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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1]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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