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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시작하는 말
Ⅱ. 해석과 유추의 관계
Ⅲ. 형사소송법과 유추금지의 관계
Ⅳ.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맺는 말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석취소사유가 있어 보석취소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17.자 2001모53 결정
[1]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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