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 동안 우리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왔다. 우리는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즉흥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중 자신의 인기관리나 입법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없이 의원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독도특별법도 충분한 법리적, 정책적 연구를 거쳐 그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국민이나 각 계층과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법영역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그 법적 용어선택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잘못된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관련법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의 관리 또는 연구, 개발, 생태계보전, 해양관관의 진흥 등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독도관련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법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도 자체와 그 주변해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조치와 독도의 경비와 관련해 군과 경찰병력이 함께 주둔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즉흥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중 자신의 인기관리나 입법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없이 의원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독도특별법도 충분한 법리적, 정책적 연구를 거쳐 그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국민이나 각 계층과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법영역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그 법적 용어선택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잘못된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관련법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의 관리 또는 연구, 개발, 생태계보전, 해양관관의 진흥 등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독도관련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법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도 자체와 그 주변해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조치와 독도의 경비와 관련해 군과 경찰병력이 함께 주둔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요건
Ⅲ. 독도관련법상 실효적 지배의 현황과 문제점
Ⅵ. 지배강화를 위한 독도관련법제의 정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정부의 독도개발정책 문제점과 미래대안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3 .05
-
독도문제와 한ㆍ일관계
군사
2005 .08
-
독도 해역 해황특성 및 독도 해양영토가치 인식증진을 통한 독도관람 만족도 개선 연구
한국도서연구
2019 .01
-
우리나라 독도 교과지도 현황 및 독도 교과지도 개선책
한국도서연구
2019 .01
-
초등 사회과 교과서 독도 서술의 변천 연구
사회과교육
2018 .12
-
해양관광 목적지로서의 독도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2019 .01
-
독도, 그 섬에 가고 싶다
국토
1998 .05
-
독도는 떠다니는 섬인가?
국토
2019 .06
-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 한국과 일본의 2010년 이후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2013 .03
-
독도의 ｢가치․명칭․실효적 관리｣에 대한 편견 연구 -無人孤島라는 독도의 특징적 관점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012 .01
-
한일협정 직후, 일본의 ‘죽도’정책 소멸‒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013 .01
-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 대한국제법학회 독도학술연구조사 보고서
국제법학회논총
2018 .03
-
독도문제의 주요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2010 .01
-
협력적 계획 접근법에 따른 독도관리시책의 발전방향 고찰
한국도서연구
2019 .01
-
독도의용수비대의 위기관리와 현대적 의병정신
Crisisonomy
2018 .01
-
유엔해양법협약상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검토
해사법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2-0036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