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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1號 (通卷 第128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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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실효적 지배 #지속가능한 관광 #Dokdo island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ffective occupation #sustainable touris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의 배경
Ⅲ. 영토분쟁의 판결이유 분석과 이론적 근거
Ⅳ.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전략
Ⅴ. 바람직한 독도 영유권 강화 방향
Ⅵ. 나가며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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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 / 日‘독도 영유권' 주장 주요 일지 / 중앙일보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 / 日‘독도 영유권' 주장 주요 일지 / 서울신문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2012 / 日, 주한일본대사 소환 강력반발 / 서울신문 : 1 ~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2012 / 日,독도 ICJ 제소제안서 … 韓 ‘수용 안해’ : 1 ~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2012 / 정부 ‘ICJ 거부’ 구술서 전달 … 日, 독도 단독제소 문안 착수 / 서울신문 : 1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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