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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3 - 26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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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모두 그들이 독도에 대해 시원적,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실효적 지배, 역사적 권원 그리고 선점이론과 같은 국제법 이론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밖에 Critical Date나 증거력이 있는 지도 등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요 국제법적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학자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상의 다섯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다섯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와 학자들은 객관적인 국제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원을 입증하는 증거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 #실효적 지배 #역사적 권원 #선점이론 #지도의 증거력 #결정적 기일. #Dokdo Problem #Historic Title #Occupation #Effective Possession #Maps as a probative evidence #Critical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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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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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dokdo.nori.go.kr/ / 국립해양조사원 / /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Firs google schola / /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First Stage of the Proceedings (Maritime Delimitation) (Eritrea v Yemen) (17 December 1998) google schola / / http://dokdo.gbpolice.go.kr/ / 독도경비대 / / 경향신문, 2006년 9월 13일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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