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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보다는 아직도 외교적 수단인 교섭과 협상 및 국제기구의 개입 등으로 더 많이 해결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비사법적(非司法的)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지금의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당사국들의 법리적 주장의 완벽성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영토적 권원에관련된국제분쟁에서당사국들의법리적주장의완벽성을위한준비는, 이미 그 분쟁을 국제재판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장 우선적이며 긴급한 절대적 과제가 된다.
영유권 분쟁을 국제재판기관에 의뢰하여 사법적 해결을 구하려 하지 않는 한(한국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 주장과 역사적 기록과 증거들에 관해서 “비교적 우위(優位)”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 분쟁 문제를 결코‘해결할 수 없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교섭과 협상 등 비사법적 방식에 의해서 이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주장과 역사적 기록과 증거들에 관해서 “절대적 우위(優位)”에 서야만 한다.
그런데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의 법리적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완벽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마음 편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 내포된 법리적 입장의 일관성 결여가 한국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의 입지를 객관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는 점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과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숙제들 말고도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의 법리적 주장을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완벽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법리적 주장 속에 우선 적어도 명백하고 기초적인 오류(誤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이른 바 ‘속도이론(屬島理論)’이라는 허구(虛構)이다.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되어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유권 분쟁을 국제재판기관에 의뢰하여 사법적 해결을 구하려 하지 않는 한(한국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 주장과 역사적 기록과 증거들에 관해서 “비교적 우위(優位)”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 분쟁 문제를 결코‘해결할 수 없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교섭과 협상 등 비사법적 방식에 의해서 이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주장과 역사적 기록과 증거들에 관해서 “절대적 우위(優位)”에 서야만 한다.
그런데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의 법리적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완벽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마음 편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 내포된 법리적 입장의 일관성 결여가 한국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의 입지를 객관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는 점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과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숙제들 말고도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의 법리적 주장을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완벽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법리적 주장 속에 우선 적어도 명백하고 기초적인 오류(誤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이른 바 ‘속도이론(屬島理論)’이라는 허구(虛構)이다.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되어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속도이론(屬島理論)'
#legal corol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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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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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1998 Korea-Japan Fishery Pact
#accessory island theory
#the effective occupation
목차
논문요지
1. 왜 영유권 주장에 관한 법리적 논리는 완벽해야만 하나?
2.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 법리적 주장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완벽성
3. 이른바 ‘屬島理論’이라는 虛構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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