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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31 - 1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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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환으로 독도의 "가치 · 명칭 · 관리"의 편견에 대한 고찰이다. 첫째, 독도의 가치에 대해이지만, 독도의 특징은 암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섬의 가치는 바뀌어왔다. 그 가치는 인간이 주는 것이다. 가치가 높을수록 섬을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고대와 고려시대 공도정책을 취하고 있던 조선 중기는 경계의 일부라는 상징적 가치로, 조선 말기 울릉도 개척시대에는 경제적 가치로 한국은 영토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명칭에 대해이지만, 섬의 가치가 발생하면 소유의식이 생긴다. 소유의식과 함께 섬의 이름이 생긴다. 독도에 대해서도 시대적으로 섬의 가치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명칭이 생겨났다. 우산도, 석도, 독도 등이 그것이다. 셋째, 실효적 관리에 대해이지만, 독도의 특징은 작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는 넓은 토지를 관리하는 형식과는 다르다. 독도는 사람이 정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섬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가 영토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는 영토로 지켜왔다. 독도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관리되어 온 것이다. 일본 측의 주장은 강치 어업만 실효지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독도는 일본의 강치 어업에 의해 강치가 전멸되었다. 이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경제적 약탈행위에 불과하다.
#領土내셔널리즘 #Territory Nationalism #Dokdo Problem #Ulrengdo #Seokdo #Us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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