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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그 존재양식에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구분될수 있는데,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이라는 대표적인 헌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역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관심은 곧 헌법의 변천을 파악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제에 대한 헌정사적 관점하에서의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기초적인 작업의 하나로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헌법』 상의 지방자치조항과 『지방자치법』의 성립 및 변천과 관련한 입법사적인 고찰을 간략하게나마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헌법』상의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규정상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본 바로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사이에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어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변화가 그 다지 바람직한 결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개헌논의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삶에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게 마련인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인 측면의 고민을 경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大韓民國憲法』上의 地方自治條項의 成立과 變遷
Ⅲ. 地方自治制度의 歷史的展開-『地方自治法』의 成立과 變遷을 中心으로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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