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59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 20년과 자치권의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권의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한계점과 그 극복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은 먼저 자치단체장 직선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지방자치제도 시행결과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적 측면의 자치제도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래 시행되어 온 지방자치 20년 자치입법권의 시행경과와 그 순, 역기능 분석과 부정적 자치 이미지 탈피를 위한 지방자치 발전대안을 발굴할 필요성과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적 측면의 대안 모색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창의성 측면은 지방자치 20년 자치입법권 시행경과 평가를 통해 미래 지방자치 애로요인 확인과 미래예측 및 대응과제를 발굴, 제언함에 있다. 특히 중앙정치적 한계와 헌법적 한계, 장애요인으로서의 정치권, 중앙정부 등의 규제 등의 요인을 추출하고 그 극복대안을 중앙정치 예속화 탈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으로 제언하였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자치입법권 #분권헌법 #Autonomy Legislation Power Evaluation #Local Autonomy 20 years #Constitutional Law for Local Decentraliz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