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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19 - 2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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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개념적 요소의 측면과 지방자치권의 근거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과 관련한 본질규명은 지방자치의 이념-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결합요소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본질적 내용의 보장정도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장설을 살펴본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입법의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체화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입법형성의 한계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관련한 본질규명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고유권설, 전래설, 그리고 신고유권설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전래설적 입장-헌법적 전래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와 법치주의의 세 가지 측면을 헌법해석학적 및 헌법정책학적 견지에서 고찰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의 법적 지위, 국가의 통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상호간의 경계와 효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규명은 민주주의?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와 지방자치와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실정헌법 하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을 공고히 하고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헌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본질 #주민자치 #단체자치 #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local autonomy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citizen autonomy #organization autonomy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목차

Ⅰ. 서설
Ⅱ. 지방자치의 개념적 요소와 지방자치의 본질
Ⅲ.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지방자치의 본질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철용 / 2006 / 행정법 Ⅱ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성낙인 / 2007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기우 / 1991 / 지방자치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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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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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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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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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全員裁判部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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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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