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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55 - 1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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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주민소환법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와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민주적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임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소환제의 실시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대의기관들 간의 견제균형수단, 지방자치법상의 다양한 주민통제수단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권리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의민주제의 보완장치이면서도 비상적 상황에서 대의민주제의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주민소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은 제도의 운용상 나타나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환대상자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소환사유의 규정 여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정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규정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주민소환법의 목적인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의 확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민소환법 #주민소환제 #지방자치 #대의민주제 #주민참여 #주민통제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ct #Recall system #Local autonomy #Representative democracy #Residents' participation #Residents' control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의 주민소환제
Ⅲ. 주민소환제의 장점과 단점
Ⅳ. 외국의 주민소환제
Ⅴ. 현행 주민소환법의 주요 문제점 및 관련 문제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Joseph F. Zimmerman / 2002 /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명연 / 1999 / 주민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준석 / 2005 /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주민소환제도 연구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진구 / 2005 /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제방향 / 법제현안 (12) google schola 5. [보고서] - 이창헌 / 2003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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