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과 지방주의 :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 및 지방정부에서 직접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에 대한 심사태도와 지방주의(localism)를 고려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소개 및 제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 및 지방정부에서 직접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에 대한 심사태도와 지방주의(localism)를 고려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소개 및 제안

유은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정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2卷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33 - 182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지방자치권은 연방헌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 권한과 경계 역시 주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닌 주헌법과 법률 등을 통하여 자치권을 부여받고, 자치권한과 지방정부의 경계 내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의 이러한 자치의 연습은 독립혁명 이전 뉴잉글랜드 지방의 타운미팅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개인과 지방의 자치는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그 지방의 현실에 맞게 헌법적인 가치를 적용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단위에서의 주민발안이나 투표제도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법안은, 비록 직접민주적 방안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많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수권 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 외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주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한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의하여 구속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사용되는 직접민주적 방안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헌법적 가치의 제한적인 추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헌법적가치의 다양한 실현과 권력의 분립(수직적, 수평적)에 기여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에서, 혹은 주정부에서 만든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연방주의적, 지방주의적 혹은 지방분권 및 자치를 존중하는 심사를 하되, 기관의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되, 쌍방향적, 광역적인 고려와,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요시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를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적,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헌법 개정과 그에 수반하는 지방자치법률의 개정이 급선무이겠지만, 미국의 현재 지방주의헌법론과 이를 고려한 사법심사의 예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헌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re is no constitutional right of local autonomy in U.S. A Local government is created by the state and its power and boundary is up to the state law.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is not just an administrative arm of the state government in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are granted right of autonomy by the state and they have took an active part in guaranteeing and advancing constitutional values within its power and scope, notwithstanding its limitedness. Also, this practice of local autonomy originates from the tradition of New England town meeting even before Independent Revolution.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s more likely to be guaranteed constructively and concretely individual and local autonomy, and moreover the effort and policy of local government to advance constitutional value for its residents can be tailored to accommodate the specific cond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ough law enacted by local initiative or referendum has been subject to harsh criticism and still very controversial as is the case of direct democracy, if the specific policy of local government surpasses its power granted by the state or its influence goes beyond its boundary, it would be checked and regulated by not only state constitution and law but also federal constitution and law. Therefore, the policy reflecting and practicing a particular constitutional value the local government tries to promote, but being still circumscribed by federal and state law w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therefore, democracy. diversity in constitutional values and virtues, and decentraliza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Then, the court is recommended to consider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benefits of decentralized governments(state and local governments) would make as described above, by accommodating the idea of second order diversity (inter-governmental or inter-institutional diversity) on one hand and interactive and regional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scrutinizing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r quasi-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virtues.
Recently Korean government puts more and more emphasis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ut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government officials yet seem to appreciate local autonomy and governments as a crucial constitutional actor and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democracy and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values. Though it is foremost to amend Korean constitution and law to make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workable to perform its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function, this article purports to help readers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value of constitutional local autonomy by analyzing the cases of U.S. Supreme Court which can be interpreted through ideas of localist constitutionalism.

#지방자치 #연방주의 #사법심사 #다양성 #직접민주주의 #local autonomy #federalism #judicial review #diversity #direct democrac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방주의와 지방 직접 민주주의(local direct democracy)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법심사 사례
Ⅲ. 연방주의 원칙과 지방주의의 가치를 고려한 이론의 제안 및 사법심사의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박인수. 주민자치 확대 법제와 문제점. 공법학연구. 2007

방승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2010

이희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의의와 법적 규율. 행정법연구. 2007

조규범.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 공법학연구. 201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은정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4,52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행 과정에의 시사점

유은정 공법학연구 2010 .08

미국연방대법원, 사법심사 그리고 국민

유은정 강원법학 2012 .06

미국헌법상 사법제도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2-00047173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