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지방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자치구를 중심으로

김흥주 ,  김찬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12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김도승 ,  임규진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실태분석 및 과제 :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노순 ,  유호선 ,  이공우

사회과학연구

2011 .06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 ,  전옥희

조세연구

2013 .1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전형준 ,  박용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5 .0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쟁점

이정란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재정보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대영

지역사회연구

2003 .12

지방세 감면요건론 정립에 관한 연구

김태호

조세법연구

2012 .12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ㆍ감면의 개선방안 연구

이상신 ,  박기백

조세연구

2009 .12

지방세 특례(비과세ㆍ감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준식 ,  김범식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3 .05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명자

조세연구

2019 .12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에 관한 실증연구

이남식

경영교육연구

1999 .12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경제적 효과 : 문턱모형을 이용한 비선형성 탐색

문광민 ,  윤성일

지방정부연구

2015 .05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재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3 .06

지방세관계법상 ‘직접 사용’ 개념과 요건 고찰

임병기 ,  임상빈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0 .08

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김유찬

규제연구

2012 .12